법률
시민들을 볼모로 잡은 장애인 시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매일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장애인 시위는 다른 시민들의 이동 권을 방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주로 해오던 하는 시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부분은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시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