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금융시장에 포함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용 코인은 실체가 없는 거지만 현금으로 코인을사서 거래가 가능한데 코인도 금융시장에서 금융이라고 볼수있는부분인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상화폐(가상자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로서 재산적 가치는 분명히 인정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법은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 ‘금융자산’과는 구분되며, 별도 범주(가상자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