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뿐만 아니라, 복지를 줄이는게 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출을 줄이거나 복지를 줄이는게 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저런 비용을 줄임으로써, 정부 내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질텐데... 그렇다고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지를 줄여 정부가 돈을 갖고 있거나 이윤주도성장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겟네요
지금처럼 자산격차가 수십배가 나는 상황에서 수십수백만의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지출을 못하고 있으니
영세업체도 폐업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출을 줄이거나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복지를 줄이게 되면서 국가가 발행해야 하는 채권이 줄어들게 되거나 혹은 세수수입의 축소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정부로 유입되는 것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은 언제나 플러스가 되기 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재정의 원인은 대부분 '복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복지혜택은
국민들의 근로의지를 꺽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복지정책은 사회에 도움이 되나
지나치게 많은 복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과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주체인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됩니다. 복지을 줄이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