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하려면 세금을 줄이는게 좋은지 아니면 높이는게 좋은지?

Question

경제성장을 하려면 세금을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높입니다. 이런 정책을 계속하다보니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옛날에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이 그렇죠.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경제성장'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본다면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족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생산실적 향상'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금의 감소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위한 지출금액을 확대하게 되며, 기업에게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향후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돕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게 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꼭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감소하게 되어 치안을 위한 경찰인력이나 소방서 인력등 필요한 공공재 부분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게 되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익·소득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입니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너무 높은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노력을 합니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됩니다.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금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인 배경과 해당 국가들이 처한 환경, 인구 수, 국가의 개발 정도, 현재와 미래의 소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세금 징수 방식에도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국은 조세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의 경우 높은 세율로 유명합니다. 이는 복지국가를 지행하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고 인수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소득 수준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빈부 격차 해소가 국가 통치의 주된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 하고 있고 국가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동의 하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2차 대전 이후 군비 경쟁에서 서유럽의 경우 동유럽과 달리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어 소득 재분배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극도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 국가를 운영한 미국 등은 가급적 세율을 낮추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당 국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빈부격차는 커질 수 있으나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 구성원에 돌아가는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실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높은 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국가 재정과 경제 운영이 예상되는데 우선 경제 규모를 더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할 듯 싶고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세수를 충분히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다는 10년, 20년 뒤에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하고 세금을 내야 할 세대의 인구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마도 이민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대폭 수정을 줘서 일본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경제국면에 따라서 세금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합니다.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기업이나 가계들이 성장을 하는데도움을 주기는 하나 지나치게 세금을 낮추면 국가재정이 힘들어지고 시중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