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계약 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물을 보고 나와서 계약을하지않았고 3일후 계약완료로 네이버매믄 완료처리가 떴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같은매물이 다시 떳길래 부동산에 확인전화를했는데 전세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취소가 됐다고 다시 올라온거라더군요. 이번엔 다른부동산에서 다시 그 집을보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과도 아는 사이고 지금 사는 세입자도 직접 얻어주시고 계약했던 사람이라 잘아신다해서 취소된거 구두로 확인하고 계약을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네이버매물거래완료내역 매막전세월세 전체내역을 조회해봤는데 기존계약건이 취소처리되어있지않고 그대로 있고 새로 올라왔던 매물은 내려진 상태이며 저희가 계약한 내역은 조회가되지 않더라구요.
혹시 전세계약이 이중으로 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네이버매물 거래완료내역은 부동산 거래가 있을때마다 무조건 등록이되어 조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기존 계약자들이 전세대출문제로 계약이 취소되는경우가 있는게 맞나요?
혹시나 걱정이되는데 전세이중계약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예정입니다.
당연히 기존 계약취소됐고 이중계약이 아니라고하는 집주인과 부동산말을 믿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주민센터에 그집주소로 등록된 세대주가 몇명인지 확인해봐야하나요?근데 그런게 개인정보인데 가능한건가요?
혹시 문제되진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네이버에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네이버가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네이버 측에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2.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될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3. 이중계약이 되는 일도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전세금을 착복하기 위한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는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전세, 임대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되는데,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소유자와 대면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지만, 공인중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서류를 위조할 수 있으니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나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게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계약을 추진한 부동산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써,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권리관계등을 다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을거라 사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 손해가 발생되면, 부동산이 손해배상발생부분에 막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통상 집주인이 A,B,C,D 부동산에 푸르지오 101동 702호(계약한물건)을 네이버에올렸다가 4곳중 B부동산에서 거래완료를 누르면 A,C,D부동산에게 거래완료가 확인되었으니 물건을 확인하세요. 라고 뜹니다. 그걸 늦게 확인하거나 관리를 늦게해준다면, 그대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오해가 생길수는 있으나, 계약진행 전에 중개의뢰인과 다 모든 조건들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