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뻥치(자망)기라는 고기잡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없나요
바다에서 속칭 뻥치기로 싹쓸이 어업으로 해경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분명 어구가 불법인데도 소극적인 단속으로 처벌을 모면하는 실정인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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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관련 법이 존재한다면 꾸준한 신고가 정답입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어떤 배가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불시에 검문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 신고가 정답입니다
아니면 확실한 증거(영상 등)를 첨부하여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보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