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가상계좌 오픈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재 어떤거래소는 가상계좌 이용이 가능하고,
어떤 거래소는 가상계좌가 금지당해 벌집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마다 이렇게 다른이유가 무엇인가요?거래소의 가상계좌 오픈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유효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 행정 지도)'에 따라 실명 확인 계좌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열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대형 거래소 위주로 4곳의 거래소에 실명 확인 계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수를 많이 늘리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가 많아지고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FATF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표준안의 내용이 반영된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아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명 확인 계좌를 지원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 있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실명 확인 계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가 대거 넘어가고 공식적으로 벌집 계좌를 통한 집금이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도 신규 실명 확인 계좌를 거래소에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업계를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부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던 시기의 인지도 높은 거래소들 즉 코빗, 빗썸, 코인원 그리고 업비트만 가상계좌를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활발히 운영중이라 취소시킬수 없었습니다. 위의 4개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소들은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다른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오픈 가능 기준은 각 은행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현재와 같이 계속되는한 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장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것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