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결격 푸는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공유 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타다가 경찰에 걸려서범칙금 10만원과 결격 1년을 받은 19살입니다 입니다 지금 결격을 풀려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는 중인데 어떤 지인은 벌금 통지서 내라 말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된다 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서 질문 남깁니다
현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으로 풀 수있는것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으로 무면허에 따른 결격사유를 별다른 사유 없이 행정 구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