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일경우 세금체납여부 확인방법

Question

전세집을 구하기위해 오늘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대 임대인이 법인 이더라구요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가 없더라구요

임대인이 법인일경우 세금 체납여부 확인방법은 어떤게 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안심전세앱처럼 바로 조회하긴 어렵습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법인)’만 열람·증명할 수 있어서,
세입자가 직접 국세청/지자체에서 그 법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아래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