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인인데 임대법인이 아닌 법인이 있을 수 있나요?

Question

집주인이 법인입니다.

[중개물 확인 설명서-민간임대등록 여부]에 '해당사항없음'에 체크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가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상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