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인입니다.
[중개물 확인 설명서-민간임대등록 여부]에 '해당사항없음'에 체크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가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은 가능한건가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상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