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 해결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계정을 6만 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계정이 다시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래한 대화 내용도 다 있고 계좌 거래 내용도 모두 있는데 형사나 민사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게임계정을 거래한 행위가 적법한지와는 별개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화내용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모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하고 금전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실제 계정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 형사합의를 보거나 추후 민사소송으로 별개 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이 다시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 - 계정이 다시 회수된 이유가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회수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어 다시 계정을 주지 않는 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