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거부의 고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회사가 연차 거부를 하여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연차 사용 승인권자는 부장이고, 구두로 거부자는 중간관리자인 차장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효가 궁금합니다5인 이상의 사업소이며, 촉진제 사업소입니다.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는 면직 시까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 연차 누적 일수가 수십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러한 경우 면직 시 미사용하여 누적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시효는 3년인지? 아니면 시효 자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민권의 보장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교대근무자가 인원이 부족하여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공민권 행사의 일시 변경이 불가능한 선거일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공민권을 사용자한테 요청하고 시행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임금체불이 인정되어서 노동청이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금체불액을 소급 받으면 임금뿐만이 아니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등)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 또 체불 신청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같은 불법행위에 피고가 다수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하나요?직괴 2차 가해로 회사와 가해자 다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고 각각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 하나요? 아니면 총 금액을 청구해서 피고끼리 알아서 나눠내게 하나요?각각 청구해야 한다면 금액은 다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공공기관 수사 개시 통보 질문입니다.공공기관 재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해당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징계도 먹이고 싶은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는 고소인이 요청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액이 궁금합니다.1차 괴롭힘 후 2차 괴롭힘을 당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는데, 2차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더 크게 잡히나요? 아니면 1차 괴롭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소송에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방어권의 행사로 모든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나요?아니면,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 민사법률Q. 피고가 답변서를 두 달 넘게 안 내고 있어요.피고가 29일 째 다툰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내고 두 달이 지나고 거진 세 달이 다가오는데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변론기일 일자를 잡지 않고요.이럴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는 10대법인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사규에는 경고를 0회 이상 시 직권전보의 문구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20년도에 작성하였고, 사규는 18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시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