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도입으로 판사의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판사의 어떤 성향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더러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판결이 있기에 AI의 도입으로

판사라는 직업이 사라질가능성이 있나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판사들은 법에 기반을 둔 판결을 때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판결 데이터를 전부 정리하여 인공지능에 넣어서 소송에 따른 비용적, 시간적 측면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사람에 따른 판결도 막을 수 있겠고요

Answer 2

판사뿐만아니라 검사 변호사의 자리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특히나 판사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감정개입없이 판결을 내야하는데 ai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Answer 3

현재 도입되었느지는 모르지만 검사 보조원으로 AI를 활용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로 저런걸 활용할거라 생각이 드네요ㅡ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수십년이 지나면 현재 판사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4

질문자님 판사라는 직업이 AI때문에 아예 없어지는건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기계가 법문을 해석할순 있어도 인간의 복잡미묘한 감정이나 사회적 합의같은걸 전부 읽어내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지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쓰이긴 하겠지만 판결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은 결국 사람이 쥐고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고 공정성 면에선 기계가 낫겠지만 세상일이라는게 법전대로만 흘러가는건 아니니말입니다.

Answer 5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판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판사의 업무 방식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재판 연구, 판례 검색, 초벌 판결문 작성 등 논리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면서, 판사는 더 복잡한 판단과

윤리적 결정에 집중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판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가 있어야 되는게 ai가 판결을 내려도 그걸 최종 승인해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