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계급 직급 외 궁금한점

Question

민방위는 계급이나 직급이 존재하지 않나요? 민방위대에는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계급이 없나요? 만약 이런 계급이 없다면 그냥 민방위대장이랑 민방위대원으로만 편성이 되나요? 궁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그 외 병역의무자는 대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5항).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