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방위 계급 직급 외 궁금한점
민방위는 계급이나 직급이 존재하지 않나요? 민방위대에는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계급이 없나요? 만약 이런 계급이 없다면 그냥 민방위대장이랑 민방위대원으로만 편성이 되나요?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그 외 병역의무자는 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5항).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