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패드립을 해도 잡혀가나요?

Question

제가 2년전에 친구들과 톡을하다 친구가 저를 제3자의 모르는사람이있는 톡방에 초대가되었습니다 이럴때 제3자가 저에게 패드립을 박고 친구가 낄낄대면 친구와 제3자 모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전 일입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톡방에 초대를 했다면 공범으로 보이며,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난 일로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