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최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재정적 경제적 사회문제가 향후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할 수 없이 사회적 부담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몇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예산을 확장집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감소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재원 투명화, 세수확보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무엇보다 노동인력이 줄어들게 되어 전반적인 생산력이 감소되고 이는 경제력 감소와 직결되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출산율 저하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증가함으로
국가 예산중에서 세금 증액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