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여러 가지 재정적 측면에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최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재정적 경제적 사회문제가 향후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할 수 없이 사회적 부담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몇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예산을 확장집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감소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세재원 투명화, 세수확보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무엇보다 노동인력이 줄어들게 되어 전반적인 생산력이 감소되고 이는 경제력 감소와 직결되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출산율 저하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증가함으로

국가 예산중에서 세금 증액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