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한민국 경제는 출산율이 좌우하는데도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훗날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출산율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엄청나게 비싼 집값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을 싸게 해 주는 등 좋은 정책을 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것은 기득권의 경제 권력을 유지해주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무너트리거나 지나친 복지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거 이에 따라서 1억씩 지원한다고 하면
약 20조원이 필요한 등 말 그대로 자본이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거 지원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동산 가격 안정화 필요성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가격을 크게 인하해 주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2. 재정 부담
주거 지원, 육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평등 및 공정성 이슈
혼인 여부나 출산 여부에 따른 지원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공정성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4.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단순한 주거비 보조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혼/출산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5. 복합적인 정책 조율 필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 일가정 양립, 교육비 등 다방면의 정책이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출산율 관련해서는 단순 몇개의 정책으로 개인의 큰 결정사항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혼부부에 주택저렴하게 공급 과 같은 정책은 하면좋기는 한데, 막상 그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과 그 자원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표심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좋게 하자니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의 인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싸게 해주면 그전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불만이 폭주할거고 그러면 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의결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출산율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하락하여 대한민국 국력이 약해져도 기득권이 먹고사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저출산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액션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사용될 자원을 좀 더 기득권의 특권을 공고히 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출산율향상을 가져올려면 아무래도 신혼부부의 육아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기회보장 출산후 혜택확대등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초점을두고 세수를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야합니다. 여야정치인 모두 출산율저조에 따른 위기를 알고있지만 그동안에 무의미하게 퍼붓듯이 집행한 예산이 출산율저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장기적인 복안으로 마련하고 국회에서 제1법안통안를 목표로 거국적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통과시켜야할듯합니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좋은정책을 내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세금비용이 필요한데 세수가 부족하고, 비혼, 만혼, 비출산 등으로 출산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값이 비싸서 결혼못한다라는 말은 좀 와닿지않습니다
과거 부모님들은 원룸 반지하에서도 살았습니다 지금은 눈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고
힘든일은 하기싫고 출산또한 그러하다고 합니다 변명에 불과하죠
인천 부천만 가도 1억대 1억도 안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저희 형 부부도 9000만원데 쓰리룸에서
살았습니다, 둘째형 부부도 방세칸 빌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1억대 초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일산도 1억이면 오래된 아파트 구매 가능합니다, 용산역까지 40분정도밖에 안걸리고요
현재 청년들을 위한 자금대출이 저금리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도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혼자살면서도 엘베있고 지상층에 역앞 고르면 1-2억전세입니다 대출이 잘되니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다가
통계에 보면 남자가 고소득자일수록 결혼을 합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가능하려면 외벌이 급여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200만원대 버는 비정규직들은
꿈도 못꿉니다 게다가 맞교대 24시간 일하는 사람이 수십만명이 넘고요
집을 공짜로 준다고 결혼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하지않나요?
집이 있으면 뭐하나요? 결혼을 하고 워라벨 즐길수 있고 아이를 번갈아 돌볼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 대기업들 빼고는 육아휴직, 연월치가 쉽나요? 보직에 한명뿐인 중소기업이 얼마나많은데요
월차내도 계속 전화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수 감소와 결혼 연령 증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임기 여성이 산아제한 이후세대가 본격적으로 가임기 여성연령대에 신규편입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만혼 및 비혼주의가 확산되어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녀양육비 부담, 청년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 주거비, 결혼비용 등 결혼을 위한 진입비용 과대등이 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은 청년층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예산이외 사회적자본의 장기적인 재배분과 단기적으로는 이민정책 및 산업연수생 제도의 전향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출산율에 대한 정책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여러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 혹은 두개의 정책으로 이런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고
바꾸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