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장 책임서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로또 (유료) 가입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인것 같아서, 결제는 이루워지지 않았으나, 1등 조합 번호를 먼저 보냈어요. 이거 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 법으로 법적 대응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불, 취소 불가약정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지의사표시를 했음에도 1등 조합번호를 보낸 것이라면 1회 이용료 없이 위약금만 부담하여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