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했을 때 집 주인이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줘야 하나요?

Question

집주인의 공간은 담벼락 안쪽이지 바깥쪽이 아니잖아요? 골목길은 주인이 따로 있거나 지자체 관할이거나 할 텐데 집주인이 담벼락 옆에 주차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담벼락 앞 주차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