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적이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개조한 경우에 처벌?
지금 살고 있는 집앞에 한 5층짜리 건물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건물 때문에 햇빛이 잘 안들어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집세를 받고 있고 사실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데 5층까지 불법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집세를 받고 있어서 주위에 정당하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서 세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이같은 경우가 사실이라면 적발시 법으로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혹시 건축법 등에 의해서 불법으로 한층 더지은것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지요? 건물주가 계속 법적제재등을 이행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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