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거의 돌려받기 힘든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는 거의 돌려받기 힘든 경우 인가요?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돌려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사기로 잃은 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돈을 은닉했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뻘라 가해자의 재산 파악과 함께 정부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 가해자들이 이미 돈을 빼돌려 은닉했거나 애초에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거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은행 대출 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통해 저리 대출이나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피해 회복'보다는 '구제'에 가까워 사실상 개인의 자산 손실을 완벽히 메우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