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농축수산물을 현지에서 사면 세금이 안붙는 건지 아니면 가공된 상태에서는 세금이 붙어서 오는건지 어떤경우에 세금이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열거된 재화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여러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없는 것입니
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시 가공없이 또는 가공을 하더라도 원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하여 가치가 오름으로써 다른 제품 등이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가공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10%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초생활필수품인 농/축/수/임산물, 주택임대 및 의료보건용역(성형제외)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매자 입장에서 볼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소득은 식량사업 지원 취지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