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주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5년 동안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2년 이내에 6대 주요 암 중 하나를 진단받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주요 암 중 하나를 진단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국가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