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주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보호무역의 성향 점차 짙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무역 주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득되는 것만 있을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무역수지 개선, 미국 내 투자 확장 등의 목적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생기겠지만, 미국 혼자만 생각한다면 괜찮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전쟁으로 가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성장률이 유지될때는 어느정도 국가간의 화합이 중시되었지만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 시기이며, 성장률도 둔화되었기에 상대국가를 누를 수 있을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간의 분쟁, 코로나로 인하여 자국내 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미중무역분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