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있어나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취는 따로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5번 이상은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너무 위험하게 도로 중앙을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안전조취 이런거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어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하고, 또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