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 후 남은 그릇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온 자장면 그릇을 밖에 내놓지 않고 집에서 쓰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집에서는 회수 못한 그릇을 왜 신고라도 해서 찾아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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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그릇은 중국집 업체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집은 동네장사인 경우가 많아 고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까지 그릇을 찾는 것은 거부감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