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거액을 사기쳐도 왜이리 형량이 낮은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조원 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휴스템 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징역 7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을 사기 쳤는데요 왜 이렇게 형이 가벼운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형 기준에 따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형 선고 시 교도소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도 고려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법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실제 선고형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에서 피해금액이 주요하게 고려되나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여부 또한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법 기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규정된 상한선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다 보니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