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자 버스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경력허위 위조와 허위위조를 도와준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버스회사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이를 위조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벌금형 등을 받아 5년여가 도과한 경우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력을 임의로 변조 등을 하여 취직이 된 경우는 다른 경우로 이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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