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해 WTO가 수행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국제 무역에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해 WTO가 수행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WTO 회원국은 어떠한 이점을 얻으며, 비회원 국가와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합니다.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WTO 조직은.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TO의 역할로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며,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 및 협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다른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는 아래의 이점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회원국 간의 분쟁 조정 역할도 합니다.1. 평화를 증진시킨다.2. 분쟁을 건설적으로 처리한다.3. 규범은 모두가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4. 자유무역은 생활비를 줄여준다.5. 자유무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품질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준다.6. 무역은 소득을 증대시킨다.7. 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8. 무역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9. 회원국을 로비활동으로부터 보호해 준다.10. WTO 체제는 회원국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WTO 회원국이 아닌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국제무역발쟁시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혜국대우에 따른 혜택 등도 받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국제 무역에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해 WTO가 수행하는 역할은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방법으로  회원국들은 분쟁을 WTO에 제출하고, 중재 패널을 통해 분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느 규정을 적용 합니다 . 또한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쟁 절차는 법적 절차를 따르며, 회원국들은 국제 법원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과 협상을 촉진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원국들은 논의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런 경우 WTO 회원국은 국제 무역 규칙을 마련하고 유지함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