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정 가상화폐를 고의적으로 펌핑시키는 세력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있나요?

Question

미국에서는 2018년 "가상통화 강화법"을 시행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 보안 및 이행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관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조작 행위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작전세력을 제재하는 법률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를 겨냥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 형법상 또는 특경법상 사기 들 범죄로 의율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의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 등의 자본시장의 시세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나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