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의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소 야대와 정권심판론이 있다고 들었고 이후 레임덕이 가속화 될꺼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레임덕은 언제 무슨사유로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지율이 30%이하까지 떨어진다면 국정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통상적으로 레임덕은 임기 말에 권력 누수 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아직 대통령의 임기는 3년 정도 남아 있지만 지금의 야당에서 원하는 법안이나 이런 모든 실질적인 부분을 본인들 주도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급속하게 빠져서 레임덕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레임덕은 보통 대통령 임기 말에 등장하는데요..대통령 임기말이 되면 그만큼 영향력 행사에 제한이 있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소야대 에서는 대통령 정책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겠죠.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레임덕이 될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레임덕이란 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번 정권은 임기가 반이상 남았지만 야권 의석수가 너무 많으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야권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