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관련 외국인과 내국인 똑같이 주는게 맞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지원금 알고보니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했던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라고 느껴지는데

수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어느 나라를 가봐도 자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발전한데에는 그만한 자국민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건데 어떻게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대우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알게 된건데

너무 어이없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Answer 1

질문자님의 생각이 틀렸습나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한다고 우리도 그렇게해야한다는 점이 첫째 틀렸고,

: 국민지원금은 목적자체가 국적우선이 아니고 내수진작을 위한 거주자...대상의 정책이므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인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무논리적인 비방과 감정적인 차별을 할려는 태도는 반드시 우리 사회 내에서 지양되어야하겠습니다...

Answer 2

그런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한 외국인에 한해 제공한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그 분들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있기에 줘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좀 불편하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