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행범인 민간인은 체포하면서 대통령은 왜 체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범죄자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하는데 내란죄를 일으킨 대통령은 왜 체포해서 구금하지 않는게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뭔가 특별한 존재인가요? 국민 위에 있는 존재라서 서로 무서워 하는건가요? 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안범위라고 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기소 수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못한다고 해도 윤석열이 도망 갈 확률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수서로 하는 거죠.
당연히 소환 및 체포할 수 있지요
지금은 최대한 절차를 거치려 하고 있고요
집행기관들과 공무원들이 아직도 권력의 눈치와 이 나라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는반란쿠데타이고요)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국민들의 뜻이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그 힘으로 공무원들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분의 궁금증은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일반적인 국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별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범법 행위를 했다면, 임기가 끝난 후에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 원칙과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어 흥미롭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입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탄핵이나 특별검사 수사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체포나 구금은 제도적, 정치적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