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급 협상에서 업종별 구분의 의견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금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모든 업종 일괄적용보다는 업종별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적용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국가의 예로는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더욱 기피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이상 차등적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별로 구분할 경우 차별대우라는 이유로 국론이 분열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단일화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점으로는 각 업종의 경제적 상황과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업종의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