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적자 는 누가발표하고 어떤영향을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역대급 무역수지 적자 라는 소식을 많이접합니다.이는 어떤의미이고, 우리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트리거인가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자료로 관세청 수출입통계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ets/무역수지 통계는 관세청에 신고하는 수입과 수출통관기준 금액의 차액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되며 각겨 조건 기준은 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각각 수출액 기준 과 수입액 기준으로 사용합니다.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수출입 동향’은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555억 달러) 대비 16.6% 줄어든 462.7억 달러에 그쳤으며 지난해 10월 –5.8%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한 셈이라고 합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무역수지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400만 달러의 적자 이후,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 이라고 합니다.수출 부진은 경기둔화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데 실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전 분기 대비)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하여 쌓이고 있다는 의미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수입단가나 물량이 늘어나 지불해야 할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인 것이며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무역 수지 적자의 상황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적어지고 수입으로 소비되는 금액은 커지고 잇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라는 것은 부정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하여 수출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동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868&bbs_cd_n=81&curren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매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하게 됩니다.또한 한국이 미국의 중국제재에 동참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생산 전략으로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미국 생산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후 수출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여기에 미국이 2023년 10월까지 유예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이전 제약이 실행되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무역적자가 이렇듯 지속되면서 누적된다면 국내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끊길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자인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치솟고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지며, 외국인은 자금을 빼가고 외환보유액마저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부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직장인이 월 500을 버는데 나가는 비용이 700~800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금이야 기존에 모아놓은 자산으로 적자를 메꿀수 있지만 이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부채가 쌓여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환율공격 및 이자비용 증가로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실제 IMF 경제위기때 발생한 것이며, 현재는 다행히 외화보유고가 넉넉하기에 이러한 위기까지는 번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수출입통관 실적액이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인데, 2008년 그리고 2022년 각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때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이는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수출산업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를 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