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택 매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1주택자로서 매도 가격이 9억 이내이고 2년 이상 보유 ( 2017년 8월 12일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거주) 주택을 매도시는 아예 세금을 안 받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매수가격)과 필요 경비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등) 를 뺀 금액 "양도차익을 과표로 부과"됩니다. 양도로 인해 매수된 가격 보다 매도 가격이 높아 수입이 발생할 경우 즉 "나도 남는 것이 있으니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국세청)>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경우를 살펴봅니다 다 주택자이며 이 중 양도일 기준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을 매도시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기본 양도소득세에 추가 세율을 더 하여 (2주택 20%, 3주택30% 추가 ) 부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중과 라고 합니다. 조정지역 주택 매도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될 경우 3년이상 보유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 경기도 읍, 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 면지역은 포함 )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를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이 팔려고 하는 집은 조정 지역에 있으나 남은 시골 집과 또 한 집에 위 제외 조건에 포함된다면 3채이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시는 중과율이 감소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얼마가 되는지 질문에는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비과세/중과 등을 결정하는 매수금액, 매도 금액 그리고 위치한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 , 보유기간 등 주요 항목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주택 양도후 착오에 의해 생각지 못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주택 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 부분이 가장 단서가 많고 계산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매도를 결심하였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상담 하실 것을 권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확인해 보는 양도소득세>코너를 이용하여 참조해 보실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