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에 왜이리 관대한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하던데 그에 반해 우리 나라는 고작 몇 백만원 벌금이 전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 계속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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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시은1004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사고는 현저히 적습니다.
미국은 총기사고가 엄청많습니다. 미국은 총기사고가 많음에도 총기사용을 재제하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차이인듯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에 강력하게 재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식한여치167입니다. 일단 우리나리는 희한하게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보호를 하고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걸렸을때를 대비해서 ㄴㄷ슨하게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모든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진 때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법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들은 빠르게 개정해서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