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Question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엄청 세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던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낮다는 인식하에 법이 개정되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많다면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법원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은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 음주에 관대했던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화된 인식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야 더 강도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