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음주 운전에대해 처벌이 약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음주 운전 같은경우에는 정말 심각한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현재

술을 좋아하지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아니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맇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관대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때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가에 대해서도,

간혹 질문을 하시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정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 정도가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탑승 시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관련 조치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편적, 일반적으로 처벌이 약하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