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로 일어나는 무역불확실성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체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무역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세계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과 판결 후 관세환급 소송이 이루어지며 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재정계획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관세정책을 해나갈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줄었으나 빠르게 다음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의 경우 IEEPA를 통한 관세 외 여러가지 방법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다른 정책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할 것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