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교통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고 책임 분배의 법적 기준과 판정 절차, 책임 있는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가능한 법적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전하는곰돌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법적 책임이라 하시면 민사영역인 과실비율 등에 관한 상계를 물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형사 처벌의 경우 흔히 알려진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이거나, 형법 제268조에 의거, 사고의 기여도가(과실비율) 1%라도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의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과실),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혹시나 민사적인 과실상계를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사고의 가해/피해자의 여부는 수사기관인 경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하게끔 업무가 위임되어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분쟁이 생겨 과실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때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게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에서 법적 책임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며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 자배법상 책임은 승객이냐 승객이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며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사항입니다.일반적인 차 대 차 사고에서는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되나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에서는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일반 교통 사고에서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며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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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