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마약 1회투약적발시 강한처벌도중요하지만 마약을치료해야하는 마약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가요??아니면처벌만이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감호처분을 통해 치료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