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주52시간제을 도입을하고있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연설이있었습니다

외국에 경우도 이렇게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하고 돈을 벌고 능력것 할수있는만큼

해서 벌어가는것이 민주주의라고 알고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걸까요?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고 능력이 없으면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틀린생각일까요?

Answer 1

대부분 나라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노력해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맞는 생각입니다. 노동자는 일할 권리가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벌어들이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주 4일제 실행하면 실제 월 4일은 휴무를 하는 것이고 이는 급여에 반영되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4일 더 휴무하면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니 실제적으로 두배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Answer 2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노동자의 입장을 더 헤아리는 제도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노동자를 보자면,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많고, 노동의 강도가 높거나, 기피대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것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인원을 증원시켜줌으로써 부족한 직원을 충원시키고, 실업자를 줄이는 효과를 갖게한다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것에 반대하지만, 제한을 없애는것도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 주4일제, 초과근로시간제한에 유연한 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주4일로 하게 되면, 초과근로수당이 더 붙게되겠지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직원을 더 뽑는 방법으로 실업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 4일제나 주 52시간제의 도입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자체가 틀린 생각은 아니며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