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이슈가 있던데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무슨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나요
현재 여당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배임죄 법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통과 시키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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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임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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