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한한령등 여러가지의 조치로 손해를 보는데 이처럼 나라와 나라사이의 무역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나라 간 무역 분쟁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두 나라간의 상업적 이해 관계와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한령은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무역 분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분쟁이 무역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한령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도입하는 등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한령은 직접적인 무역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분쟁은 양 국가의 정부간의 대화와 협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간의 대화는 양측 모두가 상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 조직인 세계 무역 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WTO는 세계 무역의 규제와 자유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쟁 조정 절차는 비용 효율적이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나라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을 예로 들어보자면 2018년,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도입하면서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분쟁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이 분쟁은 WTO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WTO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WTO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미국이 도입한 수입 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가간의 무역 분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기구, 협상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국제기구 활용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운영하여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 간의 금융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IMF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정책 협력을 지원하며, 회원국 간의 금융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대화
양측 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수단
분쟁해결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중재, 조정, 사후분쟁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
분쟁이 극도로 복잡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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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조정을 하거나 혹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WTO 제소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무역 외 다른 방법으로도 압박을 줄수 있기에 쉽게 제소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한령에 대하여 WTO에 대하여 제소하려면 먼저 WTO규정을 확실하게 위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WTO 규정에 따라, 이러한 무역제재가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는데까지는 최소 몇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무작위검사 강화 등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가지 조치를 행할 수 있기에 국가회담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수도는 있지만 직접적인 제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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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 제소 등 여러가지 국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있지만,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제재에 대한 내용은 즉각적을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방안을 구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나 수입선의 다변화 전략등을 통해 어떤 한 국가와의 정치적 이슈로 큰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무역거래 당사자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무역계약조건에는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조항 등이 있습니다.
2.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출범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먼서 WTO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DSB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FTA체결 확대 등 자유무역이 세계화의 추세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 몇년새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브렉시트 선언,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무역전쟁선포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무역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도 사드 한반도 설치로 중국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한한령으로 보복하기도 하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면서 반도체 등 소재 수출금지로 보복하여 다시 노재팬 불매운동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5. 현 정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에 든다고 발언하여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경우 반도체 등 수출길이 막혀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처럼 국가간 무역분쟁은 정치적인 이유로 더욱 해결하기 어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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