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Question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강대국들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무역전쟁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겪어왔으며, 이에 비해 중국은 꾸준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무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하락세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나, 주된 이유는 두 나라 간의 직접적인 무역 관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 문제를 강조하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중국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당선 이후에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2019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대외 위험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의 악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DI, KIEP,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의 설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외에도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둔화 등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IMF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역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미중 간의 교역도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 국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 경제에도 미중 무역분쟁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감소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이 한국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GDP가 감소할 수 있으며,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국가 간에 상호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조치입니다.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정체되는 등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또한, 무역 전쟁의 이유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통화 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EU)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무역 전쟁의 주요 영향은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에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며, 이로써 소비자와 기업에 추가 비용이 전가됩니다. 또한, 관세는 투자와 무역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국가 간에 서로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보호주의 조치로,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역 전쟁의 원인으로는 무역 불균형, 정치적 긴장, 경제적 우위 확보 경쟁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관세 인상 :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전가합니다.- 공급망 교란 : 무역 장벽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되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생활비 상승, 소비자 선택의 제한, 저축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전쟁은 산업, 소비자, 고용 시장 및 지정학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들은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역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진 미국이 중국의 성장세를 좌시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견제를 하는 모양새라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중무역분쟁의 사유를 꼽기도 하였습니다.미국은 무역전쟁이란 이름아래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래의 기술패권과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무역전쟁에서는 서로가 패자일 수 있지만 첨단기술 경쟁력을 다루는 ‘하이테크 전쟁’에서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무역분쟁은 양 당사국 외 전세계 무역경제에 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끼리의 여러가지 조약 등을 결성하여 국가간 분쟁이 전세계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산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미국 내 불평등이 확대되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중국의 시장 활동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무역전쟁은 주위 약소국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역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거나 수출 규제가 시행된에 따라 일부 제품의 수요가 변화 되거나 무역 제재나 관세 인상은 상대국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국가 간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외교적 갈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무역전쟁은 두 국가간의 패권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내 중국물품의 공급이 줄거나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일부 야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우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산 수입물품 제조시 미국에서 중국물품으로 취급하여 이에 따라 피해를 일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전쟁은 두 나라 이상이 서로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을 하여 경제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을 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며, 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이 발생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