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Question

패딩을 변상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제품이고, 구매일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패딩 가격은 379,000입니다. 이럴 때 중고가격으로 변상해준다면 얼마를 변상해줘야 하나요? 이 제품이 중고로 올라와있는 것도 없어서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 감가상각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류 등에 감가 상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하면 유사한 중고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 그러한 가격이 없다면 신상품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감액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을 하여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