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
보통 물건을 망가뜨리면 판매가에서 사용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보상해줍니다. 그렇다면 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물품의 가액이 다르다면 감정을 받아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의 일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