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

Question

보통 물건을 망가뜨리면 판매가에서 사용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보상해줍니다. 그렇다면 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물품의 가액이 다르다면 감정을 받아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의 일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