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익 분배 미확정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까요

Question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무역 협약을 추진 중인데, 수익 배분이나 방위비 문제 같은 핵심 사안이 여전히 미확정이라면 앞으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산업별 대응에도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방산 분야 수익 배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한미 협력 관계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군수 산업 협력에서 자국 기업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나라 역시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어 이해 충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무역 협약과 연결되면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같은 다른 산업에서도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투자 시점이나 계약 조건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방산수익에 대한 분배나 방위비 미확정에 대한 사항은 한미 투자무역 협약의 불확실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정상회담 및 지속적인 실무진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 조속 완료와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신뢰 구축과 신업 안정화에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협상은 별도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따라서 다행이도 한국의 관세율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에 미국 정부와 협상시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