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기술이 더욱 발달해서 행성의 자원개발이 가능해지면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도록 현재 합의가 되어있나요? 개발을 처음 시도한 국가가 해당 행성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짓굳은친칠라109입니다.
1967년 유엔은 회원국 60개국의 서명을 받아 우주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우주 공간과 천체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어느 국가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는 ‘자원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나라별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자원 개발 후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